국민연금의 '세대 내 소득 재 분배'

 

 

 

 

국민연금의 특징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입 피하는 이유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 없다’고

가입 기피하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득 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 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확하게 공부해 보시고 

국민의 의무와 사회에 기여도를 높여보세요

 

 

https://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1.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그 외현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연금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이처럼 ,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을 의미하는 수익비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세대 간 소득 재분배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을 준비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연금제도를'

먼저 시행한 외국의 경우에도 초기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경제발전 정도, 부담능력, 연금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보험료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 1954년 2% → 2023년 12.4%, 독일 1889년 2% → 2023년 18.6%).

 

이러한 설계로 인해 제도 도입 초기 가입자의 수익비가 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 세대의 수익비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가입자가 매년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소득월액으로 1988년부터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의 수익비는 2.4인 반면, 1999년부터 40년 동안

가입한 동일소득 가입자의 수익비는 1.8이 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는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일정한 소득지원을 받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2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764만 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후생복지도 좋은 나라입니다

너무 환경이 좋다 보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

좋은 강산, 좋은 나라 한국입니다. 국민연금을 정확히 알고 참여를 한다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구독, 공감, 댓글 사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