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만기 위한 상환유예 9월종료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만기연장 상환유예가 9월까지 공식종료

 

1, 자영업자현장 현황의 위기설

 

정부는 "문제없다"는데.. 걱정만이 코로나 이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영업의 매출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라서 대출은 받아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말한다.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하던 차주들은 10월부터 최대 60개월까지 빚을 갚아야 한다

 

 

 

2, 연착륙방안

 

자영업자들이 대출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전채 금융위기가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6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76조 2000억 원 지난해 9월 100조 1000억보다 24조 원 줄었다.

 

3, 정부의 조치

 

 

금융위는 줄어든 대출 규모는 대부분 자금 개선으로 상환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한 것으로 파악돼, 지원 조치가 순조롭게 연착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 연장 차주들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연장 조치도 올해 9월 일시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9월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상환유예의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60개월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4, 정부 -9월 위기설 일축/자영업자

- 우려의 목소리 금융위는 연착륙에 문제없다고 일축,

 

현장의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내놓는 통계로 보이지 않는 현실 속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자만 내던 때와 달리 다음 달부터 대출 원금을 갚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회장은, "언제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5, 여전히 어려운 자영업자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팀장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은 기본적으로

금융지원의 형태가 주를 이뤘다"면서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데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데다 공공요금, 인건비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훨씬 더 크다"라고 설명했다.

 

 

 

6, 금융위 파악

 

 

다만 금융위는 대출 규모로 보면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1498조 원)의 0.07%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부터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0.53%)부터 다시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4분기 0.65%, 올해 1분기 1.0%까지 치솟았다.

2015년 1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난해 자영업자 부채가 취약차주·비은행권·대면

서비스업 위주로 늘어난 점에 비춰 자영업자 부채의 전반적인 질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되는 등

대출 건전성 역시 저하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7, 자영업자들의 체감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는 9월부터 상당히 어려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은 기본적으로 금융지원의 형태가 주를 이뤘다"면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데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데다 공공요금, 인건비가 꾸준히 올르고 있어 어려움이 훨씬 크다.

 

 

8, 정부입장

 

 

"정부가 자영업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주택 경기를 받치기 위한 대출은 계속 늘리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나

50년 만기 주담대 등 주택 관련 대출은 계속 늘렸으면서 자영업자 대출은

더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중적인 태도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취약층 맞춤형으로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크다"라고 비판했다.